한국의 전자정부(전자정부의 개념과 전반적인 이해)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방블리♡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학부시절 공부했던 행정학 자료중 한국의 전자정부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전자정부의 전반적인 이해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자정부의 실적>

 

1. 전자정부의 등장과 어원

1993년 미국에서 전자정부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였다. 미국의 전자정부 구현 노력은 클린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정보고속도로 사업과 행정성과 사업에서 그 비전과 전략이 구체화 되었다. 클린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앨 고어 부통령이 주도하여 이루어진 NLL사업의 주요 비전은 주로 삶의 질 제고, 이익공동체 창출, 교육강화, 보건증진, 여가확대, 참여민주주의 제고로 요약되는데, 이것이 실현과정과 궁극적 완성 형태로서 전자정부는 위치 지어진다. 그러나 전자정부의 단어는 전자은행서비스에 나왔다. 즉 전자정부는 전자은행 서비스에서 처음 대두된 개념을 확장한 것이다. ATM, 플라스팅으로 된 접근카드, 전국에 걸친 네트워크가 은행 업무처리를 보다 편리하게 해 주는 서비스적 특면에서 유래되었다.

전자정부의 전반적인 개념은 전자정부는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 편의적 행정서비스를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미래형 정부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활동의 모든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정부의 고객인 국민과 기업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와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 및 정책활동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지식정보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정부로 정의할 수 있다.

 

<2010년 대한민국 전자정부평가 결과>

2. 우리나라 전자정부

① 전자정부의 개념정의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화화촉진에관한법률(2001년)에서는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사업을 촉진시키고, 행정기관의 생산성·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지식정보화시대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전자정부를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엉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함을써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② 전자정부사업 추진 현황

우리나라는 1987년부터 1996년까지 추진된 「국가기간전산망사업」 을 통하여 전자정부의 밑거름이 되는 범국가적 기반을 형성하였으며 1996년에 수립된,「정보화촉진기본계획」과 1999년에 수립된「Cyber Korea 21」에 의한 정보화 사업의 수행으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기틀을 마련하였다. 2001년에는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하 전자정부법) 이 제정되면서 범정부적이고 종합적인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본격적인 전자정부사업은 2001년5월에 선정되어 2002년 11월까지 수행된 전자정부 11대 중점과제로 볼 수 있으며 2003년도에 그 후속사업으로 수행된 10개의 과제가 실질적으로 1단계의 전자정부사업이라 할 수 있다.

2단계 전자정부사업은 전자정부 11대 중점과제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참여 정부에서 수립한 전자정부 로드맵 31개 과제의 추진을 지원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구현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2004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전자 정부 서비스 대상 및 방법을 질적․양적으로 확충함으로써 대 국민 서비스 개선 및 행정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③ 전자정부의 행정 서비스

국가가 보유한 주민, 부동산, 기업, 세금, 자동차 분야의 주요 정보를 관련 기관간 공동활용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민원처리를 위하여 첨부되는 구비서류를 대폭 감축하고, 전자서명 등 전자민원처리의 운영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고 민원인의 일상생활 활동, 민원검색, 민원사례, 자주 묻는 질문에 따라 쉽게 민원사무를 찾아갈 수 있다. 개별 민원사무에서는 해당 민원내용, 처리절차, 관할처리기관, 구비서류, 민원신청방법 등을 안내한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한 번에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민원신청에서 전자적 발급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안방 민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민원 처리 간소화로 구비서류를 감축하여 국민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전자서식시스템, 보안인증 시스템, 전자수수료지불 시스템 구현 등 핵심기술을 적용한 안정적인 민원처리를 지원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각종정보 제공 및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 및 생활편의정보를 안내한다. 정부정책과 새 소식을 알리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전자정부와 아웃소싱

일반적으로 아웃소싱이란 조직의 서비스와 기능을 어떠한 방법으로 제공 및 조달할 것인가와 관련된 전략이라고 볼수 있다. 전자정부와 관련된 아웃소싱에는 정보화 아웃소싱이 필요한데 현재 통일관 정의는 없으나 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조직이나 기관 내부의 정보시스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외부의 전문 서비스 기관을 채용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한다.

아웃소싱의 필요성은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에 있어서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아웃소싱의 범위는 단순한 보급·구매업무에서 인적자원의 획득까지로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업무 및 기능에 대한 아웃소싱 활용의 압력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수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아웃소싱의 실현으로 규모경제의 실현을 하여 예산상의 제약과 비용절감을 얻을수 있고, 융통성있는 인력정책과 감축관리는 물론 전문기술의 활용과 기술인력의 확보를 할 수 있고 또한, 정치적으로 조직이 대규모일 때 복잡한 관리를 피하고, 노동조합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도 이용된다

아웃소싱이 이런 장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정부기관과 민간부문의 관리자들은 전통적으로 아웃소싱이라는 개념에 대해 보안상의 문제, 통제의 문제, 공통적 지식의 결여 및 아웃소싱된 이후의 부작용 등을 야기할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분야 정보화 아웃소싱이 활성화 되려면 업무를 조직외에서도 통용되는 형태로 표준화 할필요가 있고, 풍분한 커뮤티케이션 체널을 확보하고 공급업체의 관리 조직 및 정책의 수립하는 등 모든 자원을 조직이 직접관리하려는 사고방식에서의 탈피, 비용측면에서 장기보다 중기위주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기간 옵션을 계약 조건에 반영하도록 해야할 것이며, 보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질적인 업무에는 아웃소싱을 제한하거나 정보유출에 대한 피해 보상을 계약서상에 명문화하는등 의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강력한 리더쉽을 소지한 정보화 책임기관(CIO)제도의 적극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자(대통령,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강력한 의지가 공공부문의 아웃소싱을 성공적으로 추진할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⑤ 비전 및 전망

1)더 많은 온라인 서비스 : 관공서에 찾아가지 않고도 더 많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400여종의 민원서비스 이외에 전입신고, 자동차 이전등록, 출생신고 등 국민들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업무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온라인 처리기법 및 정보공동활용방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더 쉬운 전자정부 서비스 : 전자정부 서비스의 대부분은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 되고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인터넷 활용률은 세계최고 수준으로 국민이쉽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앞으로는 우리생활에서 쉽게 사용하는 전화나 팩스, 무인 민원 발급기 등 여러가지 매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이 더 쉽고 편하게 전자정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3)업그레이드 전자정부; 정부는 2006년까지 범정부 포털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민원서비스제공범위를 전체 민원업무로 확대하고, PDA․핸드폰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행정처리 및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적이고 투명한 스마트정부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맞춤형 서비스(e-CRM) 기법을 도입하여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부를 만드는 것은 물론 정책과정에 국민들의 전자적 참여를 통한 전자민주주의의 확산에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즉,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제시된 전자정부의 비전은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 개혁을 통하여 생산성 높고 국민위주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형 전자정부 구현을 통한 “단번에 통하는 온라인 열린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서비스전달의 혁신을 통한 네트워크 정부, 정보관리의 혁신을 통한 지식정부, 진정한 국민주권의 실현을 통한 참여정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3. 전자정부의 문제점

첫째, 행정정보화 정책 추진과정의 문제점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의 우선적인 문제점은 정보화 정책 추진과정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부처간의 중복투자, 정보화에 대한 정책우선순위 저하, 정보 공동활용의 제약 등이 문제점을 수반하였다. 정보 정책은 종합정책이다. 이는 다양한 관련 부처간의 조정기능이다. 정보화추진위원회,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및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는 모두 심의기구이다. 비 상설 심의 기구가 현존하는 부처 이기주의에 대해 강력한 조정역할 수행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둘째, 국과 정보화 추진 전략적 측면

그 동안 행정정보화 추진방향이 행정업무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함에 따라 대 국민 서비스 분야의 개선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고, 행정정보화와 행정개혁이 상호 보완하는 관계, 즉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업무방식을 개선하는 전략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셋째, 정보자원관리 측면

정보자원 측면에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에 상응할 만큼 양질의 행정정보가 부족하고, 기관별 단위 업무의 개별적 전산화 추진으로 행정서비스간에 상호 연계가 안되는 등 정보자원낭비가 갈수록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 등의 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태이며 관련 제도적 뒷받침도 미약하다.

 

넷째, 인사ㆍ정책제도적 측면

인사, 정책제도적 측면에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정보사회에 걸맞게 공무원들의 의식과 형태 변화가 느리고, 이들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승진 및 경력과 관련된 인센티브제도가 미흡하며, 공무원들을 위한 적절한 교육 과정과 내용들도 부족하다. 각 부처의 사업계획과 정보화를 연계할 능력 있는 정보화 책임관과 정부정보자원을 총괄ㆍ조정하는 기구가 필요하므로 이 점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이상적인 발전방향

전자정부를 실현하는데 생기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이상적인 형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자정부가 가지고있는 그 근본의 이념을 상기시켜 우리나라가 현제 가지고있는 전자정부화 단계와 그 실현 목적을 다시한번 인식하여 국가발전의 정수로서 전자정부정책들과 국가정보화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구체적으로 체계화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 이다.

 

이상적인 발전방향을 위해서는

첫째, 정부의 존재가치와 국가수반의 국정정책 및 국정과제를 목표에 도달할수 있도록 다양한 관련부서와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국가수반체제의 수행을 구축해야 한다.

기존의 기관인 정보화추진위원회,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정보화전략회의, 정보화책임관협의회 등의 기능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정보화정책과 전자정부정책 관련 실질적인 종합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기획원, 예산권, 조직권의 통합적 장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전자정부실현 정책들과 관련하여 하위정책들과 상호 연계되어 통합적 협력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셋째, 국가의 인사ㆍ정책제도적 정보자원의 효율성의 극대화와 상호연계적인 공동 활동을 극대화 시킬수 있도록 실행체계의 통일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여 기존조직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의 보완하고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혁신과 업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들이 체계화된 정보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창의성 쇄신등의 능력을 최고점에 다다를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여 국민과 기업위주의 이용편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자정부화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다.

넷째, 정부의 내부정책들의 질적 개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실행체계를 구축해야 할것이다.

다섯째, 전자정부화와 전자정부정책의 실행에 있어 전문성이 상당히 중요하므로 정책 전문가들과 민간위원들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여야 한다.

전자정부화, 국가의정보화를 한단계 성장을 위해서는 최고권력장인 국가수반의 직속 단일화 통합체계를 만들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강력한 카리스마 조정력을 발휘하고, 부처간의 할거주의와 이해관계를 극복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국정의 이상적인 목표달성 및 대국민의 서비스를 고급화하여 삶의 질적 향상과 세계에 있어 국가경쟁력의 향상을 가져와야 한다. 궁극적으론 전국의 전자정부 행정화를 통하여 중앙정부의 효율적 관리와 이에 지방자치를 이상적으로 실현할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성태, 2003 <전자정부론(이론과 전략)>, 법문사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 신윤표, 2006 <정부관리학>, 박영사

․ 권기헌, 2007 <전자정부론(전자정부와 국정관리)>, 박영사

 

 

전자정부에 관하여 공부하시는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단불펌은 안되요ㅠㅠ)

 

이상으로 전자정부의 이해편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